김앤장 전범기업 소송전에 또

김앤장 전범기업 소송전에 또

 

 

일본 전범기업 아사히 가세이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건이 진행 중입니다.

아사히 가세이의 법률 대리인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가세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총 4명이며 이들은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카드로 내건 경제 보복의 계기가 된 사건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변호가 아닌 전범기업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김앤장의 변호사가 전 대법원장을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일본의 또다른 보복 카드

 

일본은 작년 수출 규제로 한국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했었으나 생각만큼의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직접적인 수출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이런 특허침해 소송의 방식으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사히 가세이 특허소송건 외에 1건이 추가로 더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생산라인 폐기라거나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가 될 것이며 일본의 한국 기술 독립 방해의 새로운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사히 가세이는 대기업이며 국내 최대의 로펌이 대리를 맡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서 대리인도 겨우 구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가 계속 밀리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사히 가세이 특허소송건에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내 최대의 로펌 김앤장이 국내 기업을 맡았었다면 얼마나 든든 할까 라는 아쉬움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식의 특허침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에서 좋은 대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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