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유죄 확정

강지환 성폭행 유죄 확정받아

 

 

강지환 성폭행 혐의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탤런트 겸 배우 강지환 씨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나온 DNA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5일 오전 강지환 성폭행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강지환 측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강지환 사건 내용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들로서 이 여성들과 술을 마신 뒤에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여성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 다른 스태프 한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지환 측은 1심 2심에서 내린 선고에 불복상고 신청을 하였으며 상고 이유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진술이 검찰 조사 때와 1심 재판 때 번복되는 일이 있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자택 내부 CCTV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행적이 공개되었고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긴 하였으나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반전되어 강지환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오늘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성폭행 혐이에 대해 유죄 확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 측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피해자의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진술, 대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일관되었으며 이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강지환 씨의 준강체주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여파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여성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선고하는 법 체재가 남녀평등에 위배되며 여자의 증언이 거짓 또는 무고죄가 입증될 때 강력하게 처벌로 응징하는 (강지환)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힘없는 여성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영향이 있다면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성별 싸움의 또 다른 시작이 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