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건

디지털 교도소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국내 범죄자들 중 강력 범죄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개인 정보 불법 유포 사이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이트의 운영자가 범죄자라 판단하는 사람의 신상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에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는 베트남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호찌민에서 붙잡혀 오늘 6일 국내로 소오한 되었으며 도착 후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대구 경찰서 내 지정된 공간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찰서 내 지정된 공간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격리와 더불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와 함께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며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를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1기 운영자의 도피 후 폐쇄된 듯하였으나 '2기 운영자'가 나타나 재운영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련 사건들

 

① 대학생 신상유출 피해자 사망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개인적인 판단과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상세 신상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생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현실인데 제보받은 이야기와 개인적인 판단으로 확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받은 21살 고려대 남학생은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운영자는 이후 과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상은 계속 공개된 상태로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자는 본인이 유죄를 본인이 확정을 하여 신상을 개제하였으므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며 따라서 운영자는 처벌을 덜기 위해서 본인의 유죄 주장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② 공무원 신상 불법 유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범죄자들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들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공무원들의 신상까지도 공개하였습니다.

③의대 교수 허위 지목 및 조작 화면 캡처 게시 사건

 

가톨릭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내용을 디지털 교도소에 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찰의 포렌식 결과 당시 텔레그램 챗을 이용했던 사람은 채정호 교수가 아니라 판단되고 있으며 채정호 교수는 게재된 캡처본 역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허위 지목

 

가해자라 지목한 사람들의 신상을 게재하였으나 동명이인의 신상 정보를 함께 게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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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마침내 국내 송환되었습니다.

향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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