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당해

본국인 미국에서 소송

 

 

구글이 1998년 창업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20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선 탑재하는 방식으로 검색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알려졌으며 선 탑재된 구글 검색 엔진은 소비자가 삭제할 수도 없어 사실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 또는 이동통신사 등과 수십억 미국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검색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미 법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의 만남

 

매출 극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미팅도 가졌으며 애플의 고위 직원의 메모에서 발견된 노트에는 '두 회사가 한 회사처럼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글을 발견

 

◈ 애플에 연간 최대 120억 달러(13조 5800억 원)를 건넨 것으로 드러나

 

구글은 애들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애플에 연간 최대 120억 달러(13조 5800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애플의 연간 수익의 12~20%에 달하는 거액이지만 검색 트래픽의 절반가량을 애플 아이폰에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구글의 미국 내 검색 광고 점유율은 약 70%로 압도적

 

지난해만 미국에서 344억 달러(42조 1000억원)의 검색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면 모바일 검색의 94%, 검색 시장의 88%를 구글이 점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내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 또한 70%로 구글은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보며 법무부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의 대응은?

 

한국에서도 구글은 구글의 선 앱 탑재 문제와 앱 마켓 결제방식에 대한 강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삼정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 10가지가 선 탑재가 되어 있으며 이들은 영구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 주도의 반독점 소송은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앱 내 콘텐츠 결제를 구글 방식으로 강제(인앱 결제 의무화) 추진을 하자 국내 IT 기업들이 독과점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시작된 구글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미국 내에서도 이번 소송은 지난 20년간 법무부가 미국 기억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 소송 중 가장 중대한 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한 논리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해악을 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검색엔진이 무료 제공인 것을 고려하면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7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으며 2000년 미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2개 회사 분할 명령이 내려졌으나 항소법원에서 2001년 회사분할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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